안양변호사상담 | 2억 넘는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에도 실형 방어

안양변호사상담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지게 됩니다.

최근 취업 시장이 난황을 겪으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집단에 연루되는 청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혐의점이 확실하다는 사실이므로 변호사상담을 통해 철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은닉행위를 규제하고, 그에 대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해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양변호사상담을 통해 안양 사건 의뢰인은 당시 해당 회사가 사기 조직이라는 점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휴학생으로, 학비 및 생활비 충당을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포장 및 택배발송 담당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후 ‘사장님이 편찮으셔서 잠시 문을 닫아야 하는데, 친구 회사를 소캐시켜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객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아 투자하고 발생한 차익을 돌려주는 회사라고 소개받고, 고객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상한 업무가 아니냐고 물었으나, 해당 조직의 대표는 회사 사진, 명함,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며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검색하면 회사 정보가 다 나온다고 대답했고, 실제로 의뢰인이 검색해보니 번듯한 홈페이지도 있었기에 나름대로 건실한 회사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게약서도 작성하며 정상적인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사기 조직이라고 전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만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만으로는 사기의 범의가 되기 부족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1. 선고 2019고단 2417 판결 참조)

어떤 불법적인 일에 쓰일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막연할 불안, 생각, 예상 정도만으로는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수방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4.18. 선고 2018고단445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