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근거로 그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면, 그 뒤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재산분할 판결을 그 부동산에 실현하기 쉬워집니다. 이미 넘어갔다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한 처분이라는 점을 들어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넘기는 쪽의 양도소득세나 받는 쪽의 증여세가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이 세금을 피하려는 가장이혼이거나 분할 몫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실질이 증여라고 볼 사정이 있으면 그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고, 받은 아파트를 나중에 팔 때는 원래 배우자가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따진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반면 위자료를 돈 대신 부동산으로 넘기면 양도로 보아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받는 쪽의 취득세는 따로 따져야 하고, 양도소득세 문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하는데 강남구는 동에 따라 강남·역삼·삼성세무서로 나뉩니다.

부부는 혼인 중 서로 부양하고 생활비용을 함께 부담할 의무가 있어, 가정법원에 부양료나 혼인생활비용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지나간 기간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청구한 뒤의 몫부터 인정됩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록, 진단서, 다친 부위 사진처럼 그때그때 남긴 기록은 혼인 중 부당한 대우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형사 고소는 이혼 소송과 별개 절차로, 강남구에서 일어난 일이면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서울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