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손해배상변호사 | 강남손해배상변호사,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성공

강남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은 남편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파탄 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의 남편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가게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해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폭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부부의 이혼을 기다리면서 의뢰인의 남편과의 결혼까지 구상했다고 폭로했다고 합니다.

이후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서 강남 분사무소의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 2명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시간 동안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나아가 원고 부부의 이혼을 기다리면서 의뢰인의 남편과 결혼할 구상까지 하는 등 기만하며 불법행위를 지속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미성년 자녀가 둘이나 있는 한 가정을 파탄 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강남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녀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고 실질적인 증거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자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손해배상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