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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이혼변호사 승소사례 | 목포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전액 인용, 승소

목포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목포 사무실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목포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목포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목포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목포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목포이혼변호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을 주장
    • - 목포이혼변호사, 피고는 원고를 기만하며 만남을 지속하였음을 주장
    • - 목포이혼변호사, 피고는 손해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 3. 목포이혼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목포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목포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며 목포 사무소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목포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목포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직장으로 인해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의 카드 내역에서 숙박시설 결제 내역을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게 되었고 주차장에서 낯선 여성과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누구냐고 추궁하자 남편은 부정행위를 실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여성에게 만남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성은 수긍하는 듯하였으나 몰래 만남을 지속하는 모습에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목포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목포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상간자 소송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상간자에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 기준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2. 목포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목포이혼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목포이혼변호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을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습니다.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하며 현재까지 정신과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목포이혼변호사, 피고는 원고를 기만하며 만남을 지속하였음을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만남을 중단하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원고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목포이혼변호사, 피고는 손해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제3자는 타인의 부부생활에 개입하여 혼인 파탄을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받은 피해에 대하여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목포이혼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목포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였으며 소송 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상간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던 의뢰인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였습니다.

상간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실질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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