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음주운전변호사

대체로 그렇습니다. 서초경찰서나 방배경찰서가 조사하고, 반포대로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만 형사 관할은 피고인의 주소지도 기준이 되어, 다른 구에 산다면 그 지역 법원으로 사건이 갈 수도 있습니다.

두 사건은 서로 기다리지 않고 따로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이 형사 판결에 묶이지는 않지만, 형사 재판에서 운전 여부나 측정값에 대해 내려진 판단은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에서 하는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 두어야 합니다.

'등'은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도 함께 기소됐다는 뜻입니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읽으면 어떤 행위가 어떤 죄로 기소됐는지 나뉘어 적혀 있으니, 그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과 다툰 일이 공무집행방해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판이 열리는 정식 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고, 법정형이 가벼운 일부 사건만 예외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서면으로 진행돼 출석하지 않습니다. 소환장에 적힌 날에 나가기 어렵다면 미리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