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로펌 | 근저당권말소 절차 이행 이끈 순천로펌 부동산변호사

순천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순천의 한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총 몇십억의 금액을 대출하여 호텔을 운영하였는데요.

이때 해당 호텔을 담보로 피고인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피고는 해당 호텔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호텔이 매각되어 근저당권의 원인이 된 채권 및 집행비용 등을 모두 변제받았습니다.

이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여 근저당권말소 신청을 위해 순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저당권/근저당권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저당권'이란?

저당권이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저당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일종인 근저당권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입니다.

즉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해지 (「민법」 제364조)

∙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과 전세권의 소멸 (「민법」 제288조)

∙ 경매 등 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 혼동 (「민법」 제191조제1항)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민법」 제543조)

∙ 약정소멸사유 발생 (「부동산등기법」 제54조)

∙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인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는 해당 호텔이 피고의 경매 신청에 따라 매각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담보 호텔의 매각으로 근저당권의 원인이 된 채권 및 집행비용 등을 모두 변제받았는데요.

순천변호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이미 모두 변제되어 소멸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변제됨에 따라 피고가 근저당권을 말소할 책임이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륜 로펌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순천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근저당권말소 절차 이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근저당권말소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수많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의 사건 승소 가능성을 살펴보고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