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로펌 조력 사례 | 순천로펌의 조력으로 근저당권말소 절차 이행

순천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순천의 한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총 몇십억의 금액을 대출하여 호텔을 운영하였는데요.

이때 해당 호텔을 담보로 피고인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피고는 해당 호텔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호텔이 매각되어 근저당권의 원인이 된 채권 및 집행비용 등을 모두 변제받았습니다.

이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여 근저당권말소 신청을 위해 순천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순천로펌에서는 🔗저당권/근저당권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저당권'이란?

저당권이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저당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일종인 근저당권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입니다.

즉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해지 (「민법」 제364조)

∙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과 전세권의 소멸 (「민법」 제288조)

∙ 경매 등 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 혼동 (「민법」 제191조제1항)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민법」 제543조)

∙ 약정소멸사유 발생 (「부동산등기법」 제54조)

∙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자인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순천로펌은 해당 호텔이 피고의 경매 신청에 따라 매각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담보 호텔의 매각으로 근저당권의 원인이 된 채권 및 집행비용 등을 모두 변제받았는데요.

순천로펌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이미 모두 변제되어 소멸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로펌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변제됨에 따라 피고가 근저당권을 말소할 책임이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순천로펌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근저당권말소 절차 이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근저당권말소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에서는 수많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의 사건 승소 가능성을 살펴보고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순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