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권 말소 청구 인용 성공

목포 사무실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오빠를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과 피고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협의 상속을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아버지 명의의 상가를 자신의 명의로 돌리는 등,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더해 피고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부양을 맡기며,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아버지를 부양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는 젊은 시절부터 별다른 소득원 없이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하고 싶어 하셨고, 이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목포 사무실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저당권'이란?

저당권이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저당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일종인 근저당권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입니다.

즉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해지 (「민법」 제364조)

∙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과 전세권의 소멸 (「민법」 제288조)

∙ 경매 등 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 혼동 (「민법」 제191조제1항)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민법」 제543조)

∙ 약정소멸사유 발생 (「부동산등기법」 제54조)

∙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피고는 건강이 좋지 않은 망인(아버지)이 자신에게 부양을 맡기기로 하여,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일방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망인을 금전적으로 부양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젊은 시절부터 별다른 소득원 없이 계속 망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설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은 무효이며,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 조력을 구하고자 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