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조력 사례 | 업무방해 등 의뢰인, 벌금형 방어

안양법무법인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진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에 방문하였는데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에게 진료 전 원무과 접수를 안내받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분노를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보안요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응급실 밖을 나오게 된 의뢰인은,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상황은 종료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폭행죄/상해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안양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위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는 진료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자 형사공탁을 진행하였는데요.

안양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회성 범죄에 해당하고,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도 스스로 수강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업무방해 등에 연루된 의뢰인이 안양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검찰·경찰·수사관 등 실제 수사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가 다양한 🔗업무사례를 수행하며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안양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