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률상담 | 제주법률상담 받고 식품위생법위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제주법률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시중에 유통되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해 고객들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곤 했습니다.

그러나 동종업계의 경쟁 과열로 매출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불안해졌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한 뒤, 그 원료를 이용해 유명 다이어트 제품과 유사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제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지 않았고, 제조에 사용한 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험성으로 인해 판매중지 및 자발적 회수 권고 조치된 재료였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신고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직접 만든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SNS에 '미국 FDA인증을 받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효과가 아주 좋은 제품'이라는 말로 효능을 홍보하여 이를 구매한 고객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제주법률상담은 의뢰인의 행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령들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① 제조 상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지 않음

의뢰인의 혐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첨가해 제조함

의뢰인의 혐의 ③ 식품 인증처를 속여 고객들에게 판매함

의뢰인이 제조한 다이어트 식품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재료는 극소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해당 물질이 중국에서는 쉽게 유통되고 있음을 보고 해당 물질이 유해물질이라는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갑작스런 매출 하락으로 인해 다급한 마음에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범죄임을 인식한 후에 즉각 제품을 회수했고, 제작된 제품들을 모두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을 구매한 피해자들에게 환불금은 물론, 합의금까지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보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형사처벌 규정도 엄격하지만, 허가, 신고, 등록업체의 경우 별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 재빨리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위반 정황을 자세히 소명하고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대륜 제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