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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은 단속이나 점검에서 지적된 한 가지 사실이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양쪽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적발 경위와 영업 현황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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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식품위생법위반이란

지적된 항목이 무엇이고 그 지적이 지금 어느 절차에 올라가 있는지부터 구분해 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식품위생법위반은 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표시·시설 기준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 사안을 말합니다. 위생 점검이나 소비자 신고, 수거 검사에서 지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지적 하나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으로 나뉘어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두 절차는 판단하는 기관도 보는 관점도 달라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무엇이 문제로 지적되었는지, 그 지적이 지금 어느 절차에 올라가 있는지를 나누어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주로 지적되는 항목

지적 대상은 영업의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원료와 재료 단계에서는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취급했는지,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우려가 있는 동물의 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다루었는지,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물로 썼는지가 문제됩니다. 조리와 제조 설비 쪽에서는 유독·유해 물질이 묻어날 우려가 있는 기구나 용기·포장을 영업에 사용했는지, 시설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봅니다. 영업 운영 자체를 두고도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했는지, 표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는지, 종사자 건강진단과 위생교육 같은 준수사항을 지켰는지가 자주 지적됩니다.

지적 이후 이어지는 절차

행정 쪽은 관할 관청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낸 의견은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적발 당시의 상황과 그 뒤 시정한 내역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영업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함께 내기도 합니다. 형사 쪽에서는 고의가 있었는지,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영업자가 어떤 관리 체계를 두고 있었는지가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두 절차가 나란히 갈 때는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 자료로 넘어가므로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지적받은 항목과 적발 경위, 지금 어느 절차에 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점검 결과와 시정 내역 등 이미 가진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형사와 행정 각각의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정한 방향에 따라 의견 제출과 이후 절차를 이어 갑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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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수행한 기업법무 분야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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