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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방문판매법

방문판매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그 거래를 어떤 특수판매로 볼 것인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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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방문판매법이란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처럼 영업소 밖에서 이루어지거나 권유가 앞서는 거래는 일반적인 매매와 다른 규율을 받습니다. 등록·신고를 둘러싼 문제인지, 청약철회나 대금 반환을 둘러싼 문제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도 대응 경로도 달라집니다.

방문판매법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여기서 방문판매란 판매업자가 자신의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비자를 만나 판매를 권유하고,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상품 등을 파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법이 특수판매로 묶어 다루는 거래에는 방문판매 외에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가 함께 들어갑니다. 매장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고르는 거래와 달리 권유가 앞서고 계약 내용을 견주어 볼 여지가 좁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질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다툼은 대체로 세 갈래에서 생깁니다. 먼저 그 거래를 이 법이 다루는 특수판매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위해 사들인 거래는 적용에서 빠지지만 사업자라도 일반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거래한 경우는 달리 보므로, 상대방의 지위와 구매 목적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다음은 등록이나 신고를 제때 했는지, 변경이 있었을 때 이를 알렸는지와 같은 절차 의무입니다. 마지막은 청약철회를 받아들여야 하는 사안인지, 받아들인다면 대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문제는 소비자의 신고나 민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는 계약서와 거래 내역, 상품 공급 기록, 판매원에게 건넨 설명 자료가 실제로 어떻게 오갔는지를 확인하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며, 소비자가 대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 절차가 함께 굴러가기도 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방문판매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대응조사 대응과 의견 제출, 이후 절차까지 진행 단계에 맞춰 이어갑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방문판매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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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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