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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공공조달

공공조달은 입찰 참가자격 심사부터 낙찰자 결정, 계약 이행, 제재 대응까지 단계마다 다투어지는 지점이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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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공조달이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를 사들이는 절차에서 기업이 어떤 지점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공공조달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공공조달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예산을 들여 물품·용역·공사를 사들이는 절차를 말합니다.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과 조달청을 거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자체 구매가 가능한 사업이라도 행정 효율성과 절차의 안정성을 고려해 조달청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가격 경쟁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업 수행 능력과 기술력, 재무 상태, 과거 계약 이행 실적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업은 입찰 공고뿐 아니라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 계약예규와 조달청 고시가 그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툼은 크게 세 갈래에서 생깁니다. 입찰 단계에서는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입찰 공고에 붙은 조건과 낙찰자 결정 과정이 공고한 기준대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됩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계약서에 들어간 특약을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행 지연이나 하자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두고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방의 주장이 갈립니다. 제재 단계에서는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이 대상입니다. 담합이나 계약 서류 위조, 하도급 제한 위반, 부실한 계약 이행처럼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사유에 견주어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지는 않은지, 처분에 이르는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갈래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다릅니다. 입찰 공고 조건이나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때는 해당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구하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이어서, 처분에 앞선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뒤따르는 다툼의 기초가 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제한 기간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가 실무에서 먼저 검토됩니다. 제한 사실은 다른 기관에도 통보되어 공공조달 참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공조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선택이의 제기와 행정쟁송 등 남은 절차의 기한을 확인해 일정을 정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공공조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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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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