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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 상담에서는 재해가 발생한 경위와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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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중대재해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무엇이 쟁점으로 다루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이고, 다른 하나는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에서 비롯된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여기서 종사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도급이나 용역·위탁처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여러 단계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까지 포함합니다. 이 법이 겨냥하는 대상은 현장의 개별 담당자가 아니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등이며, 그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가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갈래로 좁혀집니다. 먼저 누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표이사와 별도로 안전보건 업무를 맡은 임원을 둔 기업이라면 그 임원이 이에 준하는 지위였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다음으로 문제된 현장이 그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었는지를 봅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는 시설과 장비, 장소에 대한 관리 책임이 원청과 하청 가운데 어느 쪽에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이행했는지, 그 이행 여부와 재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신고와 현장 보존이 먼저 이루어지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의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하나의 사건에서 나란히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이사회 보고와 예산 편성 자료, 위험성평가 기록, 종사자 의견 청취와 그에 따른 개선 조치의 이력처럼 관리체계가 문서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로 이어지면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이 함께 법정에 서게 되며, 유족과의 합의 여부나 재발방지 대책을 어느 정도까지 이행했는지가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의 발생사실 공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교육 수강, 피해자 측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중대재해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후 절차수사·조사 일정에 맞춰 준비할 사항과 진행 경과를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중대재해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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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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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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