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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비밀유지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는 지킬 정보의 범위와 의무가 유지되는 기간을 어디까지로 적어 두었는지에 따라 다툼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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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비밀유지서약서란

비밀유지서약서는 받아 두는 것 자체보다, 무엇을 비밀로 삼고 그 의무를 언제까지 지우기로 했는지가 뒤에 남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비밀유지서약서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기술 자료나 거래처 정보, 가격 정책처럼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한 정보를 다루는 자리에서, 그 정보를 접하는 임직원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받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약서 자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지만, 유출이 실제로 문제 되는 국면에서는 그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서약서가 있다는 사실과 보호받을 정보인지는 별개의 물음으로 다루어집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받는지

서약서는 대체로 입사 시점과 퇴사 시점에 각각 받습니다. 입사 시에는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될 영업비밀이나 기밀 정보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고, 퇴사 시에는 회사를 떠난 뒤 그 정보를 경쟁사에 넘기거나 부정하게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습니다.

두 문서 모두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보호 대상 정보를 어디까지로 적었는지, 그리고 의무가 유지되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했는지입니다. 퇴사 이후까지 의무를 남기는 조항을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뒤에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분쟁에서 다투어지는 것

서약서를 받아 두었더라도 그 문서 하나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호하려는 정보가 이미 바깥에 알려져 있던 것은 아닌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회사가 접근 권한을 나누고 표시를 붙이는 등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비밀정보를 두루뭉술하게 적어 둔 서약서라면 위반을 이유로 절차를 밟더라도 어디까지가 보호 대상인지부터 공방이 벌어집니다. 유출이 문제 된 국면에서는 사용과 공개를 멈추라는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일이 많고, 퇴사자를 상대로 한 사안이라면 전직을 제한하는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견주어 어디까지 유효한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서약서를 주고받은 경위와 문제 된 정보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서약서와 관련 계약, 정보 관리 이력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사항과 다음 일정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비밀유지서약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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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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