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문 사례 | 주주권남용 대응을 통한 경영 안정화

본 사건 의뢰인은 국내 중견기업 A사로 장기간 함께해 온 일부 주주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지속적으로 방해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특정 주주는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회계장부뿐 아니라 인사 관련 문건, 주요 거래 내역까지 광범위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외부감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재무 자료를 검증받고 있었으나, 해당 주주는 같은 범위의 자료를 여러 차례 반복 청구하며 내부 정보를 외부 인사에게 전달하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정보 확인 목적을 넘어선 주주권의 남용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률적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기업전문변호사에게 경영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상법상 주주의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 법적 근거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반복적이거나 목적이 불명확한 청구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원칙에 반하고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회사가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제한하면서도 정당한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대응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열람 거부가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이사회 결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자문했습니다.

또한 열람 요청별 대응 내역을 표준화된 문서 양식으로 관리해, 법적 분쟁 시 객관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관리 구조를 통해 회사는 반복 청구에도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하고, 향후 감독기관 조사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주의 외부 발언으로 인해 기업의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중심의 언론 대응 문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법적 경고 공문을 병행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대외 평판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회사의 거부가 정당하려면, 주주의 청구가 ‘정당한 목적’에 기초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참조

▶ 주주권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기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 행사가 남용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청구의 부당성’을 근거로 열람·등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