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내사종결 마무리

담당변호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토목공학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국립대학교 토목공학 분야 교수의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하며 사고의 불가항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전 징후의 부재 입증:사고 직전까지 현장 노면에 어떠한 균열이나 침하 조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적인 육안 검사만으로는 싱크홀의 발생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사고였음을 주장했습니다.
• 급격한 취성파괴 현상의 규명:사고 지반이 서서히 약해져 붕괴된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취성파괴(Brittle Failure) 현상으로 붕괴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반의 점진적인 관리 소홀이 아닌, 외부적인 충격이나 예상치 못한 구조적 원인에 의해 급작스럽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 주변 지반의 안정성 분석:사고 지점 인근의 보강토 옹벽에 변위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며, 사고가 특정 지점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현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전반적인 지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였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전 현장 책임자, 시공사 대표, 장비 기사 등 관련자들이 사전에 1)지반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으며 당시 포장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인 시추 조사 등은 당시 업계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었고, 사유지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펌프카 아웃트리거 설치 시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2)안전판을 사용하는 등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안전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산안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 조치 의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3)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과 사전 안전 교육 역시 철저히 실시했으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과실임도 명확히했습니다.

중대재해법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주요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담당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정상 참작 요소를 폭넓게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유족 측과 합의로 선처 탄원서, 처벌불원서 수령
• 대표이사의 안전 관련 법규 위반 전력 없음
• 동종 업계 대비 현저히 낮은 사망사고만인율
• 지역사회 재해복구 활동에 지속적 기여하여 받은 표창

중대재해법 무죄 판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실질적 책임과 인과관계 및 법 적용 대상에서의 형식적 판단이 주요 근거임이 드러납니다.

중대재해법 책임은 형식적 의무 위반이 아닌 실제 경영책임자의 고의나 과실, 예견 가능성, 이행 실패가 사고 직접 원인이 되어야 인정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