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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에서는 회사가 맺은 계약과 사내 규정이 관련 규제에 맞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안의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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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법률자문이란

법률자문에서는 회사가 맺은 계약과 사내 규정이 관련 규제에 맞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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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법률자문은 회사가 하려는 일과 이미 맺어 둔 관계를 법률의 눈으로 미리 살펴보는 업무입니다. 기업이 놓인 환경은 법제도와 규제, 시장 상황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거래라도 시점에 따라 검토할 지점이 달라집니다. 외부와 거래계약을 맺을 때에도 계약서의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 적혀 있는지가 뒤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자문은 이런 지점을 다툼이 벌어지기 전에 짚어 두고,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와 어떤 주장을 세울지를 함께 검토하는 일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자문 요청이 실제로 들어오는 영역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거래관계입니다. 계약 조항의 해석과 이행 여부, 해지 통보가 적법했는지,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두고 상대방과 의견이 갈립니다. 둘째는 인사·노무입니다. 근로계약과 징계, 해고, 임금과 휴일, 근로시간을 둘러싼 다툼이 잦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는 회사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다시 문제되기도 합니다. 셋째는 공정거래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하도급 거래, 가맹·대리점 관계에서 회사의 행위가 규제 대상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느 갈래든 회사가 남긴 문서와 결재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검토는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약서와 부속 합의, 주고받은 공문과 메일, 인사규정과 취업규칙, 이사회·주주총회 기록처럼 회사의 판단이 남아 있는 문서를 모아 사실관계의 뼈대를 세웁니다. 그다음 쟁점을 나눕니다. 지금 바로 정리해야 하는 것과 시간을 두고 손봐야 하는 것을 구분해 두어야 대응 순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 징계 절차, 내부 고충처리 절차, 거래 표준계약서처럼 같은 문제가 다음 사안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손보는 쪽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협상과 조정, 소송, 행정기관 조사 대응 가운데 어느 경로를 택할지와 각 경로에서 회사가 감당할 부담이 무엇인지를 함께 짚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법률자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자문 진행검토 결과와 이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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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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