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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상담에서는 준비 중인 서비스에 어떤 규제가 걸리는지와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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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규제샌드박스란

서비스가 어떤 규제에 걸리는지,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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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시장에 나오기 어려울 때, 일정한 조건 아래 그 규제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풀어 실제 환경에서 시험해 보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모델은 준비되어 있는데 현행 법령에 비추어 허용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인·허가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출시를 미루고 있는 기업이 주로 찾습니다. 운영 방식은 분야마다 다르고, 금융 분야에서는 목적과 활용 방법에 따라 네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갈래로 나뉘는지

규제 신속 확인은 준비 중인 서비스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인·허가가 필요한지를 금융당국에 물어 회신을 받는 절차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기존 금융서비스와 내용이나 방식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상 규제의 적용을 특례로 완화받는 것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칩니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아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받는 방식이고,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만든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그 금융회사의 명의로 시범 영업해 보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쟁점은 지정을 받기 전과 받은 뒤로 나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그 서비스가 기존 금융서비스에 견주어 충분히 혁신적인지, 특례 없이도 현행 법령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용자 보호와 위험 관리 방안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심사에서 다투어집니다. 지정을 받은 뒤에는 승인받은 업무 범위와 대상, 업무 방법을 벗어나 운영했는지가 문제되고, 이 판단은 시정 명령이나 서비스 중지, 지정 취소로 이어지는 절차와 맞물립니다. 지정기간이 끝나갈 무렵에는 기간을 연장할지, 근거 법령을 정비해 사업을 이어갈지를 두고 당국과 협의가 이어집니다.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의 배상과 분쟁 조정을 어떻게 마련해 둘 것인지도 함께 검토할 부분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규제샌드박스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서비스 내용과 사업계획 자료를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신청 경로와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후 절차신청 이후 보완 요청과 진행 상황에 맞춰 대응을 이어갑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규제샌드박스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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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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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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