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국환거래법 | 기본 개념과 목적
- - 불법외환거래의 주요 유형
- 2. 외국환거래법 | 외환거래 절차와 신고의무
- - 수출입 외환거래 의무사항
- 3. 외국환거래법 | 관세청 외환조사업무
- - 관세청 검사 범위
- 4. 외국환거래법 | 위반 예시와 처벌 수위
- -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위와 행정 제재
- 5. 외국환거래법 | 관세청 정기 외환검사 시행
- - 외국환거래법 위반 체크리스트
1. 외국환거래법 | 기본 개념과 목적

외국환거래법은 무역, 해외여행, 유학, 해외투자 등 우리나라와 외국 간 외국통화 또는 외국에서 통용되는 지급수단의 거래에 관한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대외 거래의 원활화를 목표로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범위에 적용됩니다.
- 국내에서 외국환을 거래하는 경우
- 국내와 해외 간 외국환을 거래하는 경우
-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외국환거래를 하는 경우
즉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 송금, 상계거래 등을 포함해 외국환을 수반하는 모든 대외거래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불법외환거래의 주요 유형
- 외화나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실질적인 물품수입 없이 서류상으로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외화 유출
- 수출가격을 고의로 낮게 신고하고 실제 차액을 해외에서 현지 회수해 은닉
-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거나 현지 사용하는 행위
- 밀수 판매대금과 같은 범죄자금을 해외로 반출
- 밀수 등 범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해외로 반출.
2. 외국환거래법 | 외환거래 절차와 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수출대금 수령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 수령방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제에 외한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아래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얻은 외국환, 증권, 부동산 등은 당연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가액을 추징합니다.
수출입 외환거래 의무사항
1)채권·채무 간 상계 처리
기업이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취하지 않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수입대금, 클레임(손해배상) 대금, 각종 수수료 등과 상계하여 정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여러 거래의 채권·채무를 일괄 상계하거나 복수의 거래 당사자 간 복잡한 상계를 진행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상계 관련 증빙자료의 법정 보관 의무 기간은 최소 5년입니다.
2)장기 결제(기한 초과 결제)
수출대금은 원칙적으로 물품 선적 전후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제받아야 하나 일정 금액 이상 대금이 장기간 결제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건당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대금에 대하여 물품 선적 전 1년을 넘겨 대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제3자를 통한 대금 지급 또는 수령
수출입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도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수입업자가 해외 거래처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국내 제3의 거래처를 통해 지급하거나 반대로 수출대금을 원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국내외 기업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4)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직접 지급
수입대금 등 경상거래 대가를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합니다.
만일 현금을 휴대하여 반출, 직접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3. 외국환거래법 | 관세청 외환조사업무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 및 불법외환거래 수사, 자금세탁조사 등을 담당합니다.
[외환조사 대상기업]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② 외국환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③ 자본거래 및 해외직접투자 기업
④ 환전영업자 등 거래 당사자
관세청 검사 범위
외국환거래 | -수출입 및 용역거래 절차 준수 여부 -가격조작 등으로 외화 불법유출 여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검사 거부, 방해, 기피 시 인가 취소, 6개월 기간 내 업무 정지 등 혹은 1억원 이하 과태료 |
불법외환거래 | -불법수출입사범 수사 -지급수단 수출입 시 미신고·허위신고 |
자금세탁 조사 | -범죄수익 취득, 처분, 발생원인 사실 가장 등 유형 수사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상 불법수출입사범, 관세범 등 수사 |
4. 외국환거래법 | 위반 예시와 처벌 수위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대표적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로 지급·수령
허위 인보이스를 은행에 제출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구매자금을 무역대금으로 가장하여 미국 송금
②채권·채무 상계
회생절차 진행 중 기업이 홍콩 소재 현지법인 지분을 처분하며 주식을 비거주자 회사의 채권과 상계하였으나,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지 않음
③5천 달러 초과 금액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지급
미국 A사로부터 물품 수입하며 물품대금을 A사가 지정한 제3자에 지급
④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대만으로부터 물품 수입하며 수입대금 일부를 국내 입국한 대만수출업자 대표에 직접 지급
⑤세관 신고 없이 화폐, 수표, 증권, 어음 등 반출입
-이란에 물품 수출하며 중개상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휴대반출하여 세관장에 미신고
-미국 영주권자가 2만 달러 이상 외화수표 반입하며 세관장에 미신고
⑥외국환은행 신고하지 않은 해외직접투자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 없이 일본 소재 현지법인 지분 인수
-외국 법인에 2년간 대부투자할 것을 신고한 뒤 해외직접투자 변경 신고 없이 투자금 회수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위와 행정 제재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과 처벌 수위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 | 처벌 수위 |
외국환거래 정지 조치에도 지급, 수령, 거래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 목적물 가액 3배가 5억원 초과 시 벌금은 목적물 가액 3배 이하) |
외국환거래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신고의무 위반 또는 거짓 신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 목적물 가액 3배가 1억원 초과 시 벌금은 목적물 가액 3배 이하) |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과 행정 제재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 | 과태료 |
거짓 신고 및 신고수리 거부에도 외국환거래·자본거래 유지 |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
지급, 수령 방법 미보고 또는 검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 |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외환조사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5. 외국환거래법 | 관세청 정기 외환검사 시행

관세청은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 기업에 대해 정기 외환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는 과거처럼 불법거래 혐의가 있어야만 외환조사를 실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과 실효적 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입니다.
[정기검사 대상 기업]
-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환거래 실적 보유 기업
- 해외직접투자 기업
- 자본거래 수행 기업
- 상계·제3자 지급·기간초과 지급 등 위험성이 높은 거래 수행 기업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적발되면 금융감독원·관세청·경찰 등에서 조사를 받고, 중대 위반은 형사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체크리스트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행정처분 등으로 그치지 않고 무역금융 제한과 추징금, 형사처벌 등 기업 신뢰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이라면 수출입 실적에 맞춘 맞춤형 외국환거래법 준수 컨설팅과 함께 정기적인 리스크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관세·외환 분야 관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 등 특수분야전문가 실무진이 협력하여 기업 무역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외국환거래법 관련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 적법성 점검 : 수출입 대금 지급·수령 절차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 확인 ▶신고·보고 가이드 :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절차 & 누락이 잦은 항목에 대한 정확한 방법 가이드 ▶내부 관리 체계 개선 : 외환거래 관련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로 외환거래 리스크 사전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 최신 규정 관련 정보제공, 체크리스트·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한 자율점검 능력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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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기 외환검사 대비 산업별 웨비나(의료·미용기기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