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은 무역, 해외여행, 유학, 해외투자 등 우리나라와 외국 간 외국통화 또는 외국에서 통용되는 지급수단의 거래에 관한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대외 거래의 원활화를 목표로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범위에 적용됩니다.

• 국내에서 외국환을 거래하는 경우
• 국내와 해외 간 외국환을 거래하는 경우
•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외국환거래를 하는 경우

즉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 송금, 상계거래 등을 포함해 외국환을 수반하는 모든 대외거래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수출대금 수령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 수령방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제에 외한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아래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얻은 외국환, 증권, 부동산 등은 당연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가액을 추징합니다.

• 지급·수령 신고 미이행 : 50억원
• 자본거래 신고 미이행 : 20억원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 및 불법외환거래 수사, 자금세탁조사 등을 담당합니다.

[외환조사 대상기업]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② 외국환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③ 자본거래 및 해외직접투자 기업

④ 환전영업자 등 거래 당사자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대표적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로 지급·수령

허위 인보이스를 은행에 제출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구매자금을 무역대금으로 가장하여 미국 송금

②채권·채무 상계

회생절차 진행 중 기업이 홍콩 소재 현지법인 지분을 처분하며 주식을 비거주자 회사의 채권과 상계하였으나,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지 않음

③5천 달러 초과 금액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지급

미국 A사로부터 물품 수입하며 물품대금을 A사가 지정한 제3자에 지급

④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대만으로부터 물품 수입하며 수입대금 일부를 국내 입국한 대만수출업자 대표에 직접 지급

⑤세관 신고 없이 화폐, 수표, 증권, 어음 등 반출입

-이란에 물품 수출하며 중개상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휴대반출하여 세관장에 미신고

-미국 영주권자가 2만 달러 이상 외화수표 반입하며 세관장에 미신고

⑥외국환은행 신고하지 않은 해외직접투자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 없이 일본 소재 현지법인 지분 인수

-외국 법인에 2년간 대부투자할 것을 신고한 뒤 해외직접투자 변경 신고 없이 투자금 회수

관세청은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 기업에 대해 정기 외환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는 과거처럼 불법거래 혐의가 있어야만 외환조사를 실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과 실효적 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입니다.

[정기검사 대상 기업]

•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환거래 실적 보유 기업
• 해외직접투자 기업
• 자본거래 수행 기업
• 상계·제3자 지급·기간초과 지급 등 위험성이 높은 거래 수행 기업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적발되면 금융감독원·관세청·경찰 등에서 조사를 받고, 중대 위반은 형사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