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관세포탈이란 과세가격이나 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무신고 또는 허위 감면·환급을 통해 관세를 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제5항).

대표적으로는 허위 송장 제출, 거래조건 은폐, 원산지 조작 등이 있습니다.

조세포탈과 마찬가지로 금액 기준 및 상습성 여부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와 다른 물품을 수입한 행위를 말하며(관세법 제269조 제2항), 물품원가와 범행의 상습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수입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이거나, 집단·단체를 구성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해 중대범죄로 간주됩니다.

위장수입,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수입, 원산지 위조 등을 통해 수입 자격이 없는 자가 수입하거나,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70조 제2항).

수입물품의 원가와 범행의 조직성·상습성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수출·반송 시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로, 대외무역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과도 연결됩니다(관세법 제269조 제3항).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이거나, 상습 또는 집단 범행의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출을 허위로 가장하거나 수출제한 물품을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 관세청의 사전 허가 없이 수출한 행위를 의미합니다(관세법 제270조 제3항).

이는 국제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집단범·상습범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9항이 적용됩니다.

관세법상 밀수출입품 또는 부정 수출입품을 알고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하거나 감정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관세법 제274조).

특히 밀수품의 유통을 조직적으로 방조하거나 반복적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집단·상습범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관세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가가 관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즉, 단순 실수나 일부 금액의 누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탈루세액이 크거나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단순히 과세가 이루어진 날이 아닌, 아래의 일정 기준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시효 기산일을 잘못 판단하면 추가 부과나 형사처벌 위험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납세자 행위나 과세권자의 조치에 따라 시효 기산일이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세부적인 자료 검토가 필수입니다.

신고납부한 관세에 오류나 부족이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 세액 보정 또는 수정 신고 제도를 통해 사전에 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관이 조사 등을 통해 세액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 경정을 통해 납부세액을 추가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나 오류를 입증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관세가 체납된 경우, 세관은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납세유예 신청이나 조기 납부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납세자의 소명과 협의를 통해 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율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수사 대응부터, 공소 제기 이후의 방어 전략 수립, 재판 대응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속 세무사, 회계사, 관세전문위원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관세 실무 전반에 대한 회계적·세무적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관세법위반 혐의로 세관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