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방어 사례 | 요양병원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의뢰인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로, 환자 사망 이후 유족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래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확인했지만, 식사 직후였고 상태가 심하지 않아 석션(흡인치료)은 시행하지 않았다는데요.

약 20분 후 환자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산소 공급과 석션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나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연명의료거부(DNR) 동의서를 작성한 피해 환자였기에, 의뢰인은 응급처치만을 시행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유족은 DNR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간호사의 대응에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의료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에 의료전문변호사는 세 가지 요건 모두를 부인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DNR 동의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인계받은 의료기록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생략한 점은 의료 현장의 통상적인 분업 구조 내에서 정당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환자 상태 확인 직후 산소 공급과 석션 등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하였고, 석션을 자제한 판단 역시 임상적으로 타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사는, 의뢰인의 판단이 주의의무 범위 내에 있으며,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의자는 환자가 DNR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제외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DNR 동의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실상 DNR 동의서 작성 시 절차상 하자나 형식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료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의료 현장의 통상적인 분업 구조와 신뢰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판단은 정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의료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의뢰인의 석션 생략이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단순 소극적 조치가 아닌, 의학적 판단과 경험에 기반한 조심스러운 접근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DNR 동의서에 따라 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않았지만, 피의자는 현장에서 가능한 응급처치를 모두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대응은 상황에 부합하는 충분한 조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제외한 다른 조치까지 포함해도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판단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조치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처벌 요건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의료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덕에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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