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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의료법위반신고

의료법위반신고는 신고한 쪽과 신고를 받은 쪽 양쪽으로 조사와 처분 절차가 이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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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의료법위반신고란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으로 다루어지는지, 신고를 어디에 접수하고 그 뒤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의료법위반신고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의료법위반신고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를 조사기관에 알리는 공익신고입니다. 실제로 접수되는 사안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신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열어 운영했다는 신고,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신고, 진료비를 실제와 다르게 청구했다는 신고, 의료광고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신고,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가 오갔다는 신고로 나뉩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행정처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되기도 하므로, 지금 문제되는 것이 어느 쪽인지 처음에 구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어디에 접수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고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행위자, 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 접수합니다. 창구는 하나가 아니어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관할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가운데 사안에 맞는 곳을 고르게 됩니다.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이라면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접수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된 사안은 조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피고, 그렇게 본 경우 보건복지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거나 관할 조사기관에 조사를 맡깁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고 그 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됩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간 사안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 여부를 정합니다.

양쪽이 다투게 되는 지점

신고하는 쪽에서는 주장하는 위반 사실이 자료로 얼마나 뒷받침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진료기록과 영수증, 청구 내역, 광고물, 주고받은 연락 내용처럼 시점이 남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좁히기 쉽습니다. 의료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공익신고와 별개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쪽에서는 지적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법이 문제 삼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고의나 과실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자격정지나 면허 취소, 업무정지, 개설 허가 취소 같은 처분이 거론되는 사안에서는 처분에 앞서 의견을 내는 절차와 내려진 처분을 다투는 절차가 나뉘어 있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의료법위반신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조사와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단계별 경과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의료법위반신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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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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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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