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가맹금반환 청구액 전액 인용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입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단골이었던 식당에서 프랜차이즈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자 자영업을 결심하고 가맹계약을 맺었는데요.

당시 상표사용료와 교육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실제로 조리법이나 재료 손질법 등은 전혀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본사의 운영 방식이 이상해 알아보니 본사가 관련 법을 어기고 있었음을 알게 됐는데요.

이에 황당했던 의뢰인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프랜차이즈법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몇 가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본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반환의 의무가 생기는데요.

가맹금반환의 사유

만약 위의 사유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본사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을 경우 법률적으로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일정한 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교육비와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법변호사는 상대방이 이런 관련 법령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독창적인 서비스와 경영방식, 조리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독자적인 레시피나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요리는 전혀 없이 원재료 또한 기성품에 라벨만 변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랜차이즈법변호사는 본사에서 허위·과장된 광고를 했기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강조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제3항 등 주요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가맹사업자가 가맹금반환을 요구할 시 1개월 내에 반환해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금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법변호사는 상대방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적법한 가맹금반환 청구를 지키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이후까지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프랜차이즈법변호사는 상대가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된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기에 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당한 가맹계약으로 인해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했던 의뢰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청구액을 전액 인용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법 가맹계약에 관한 분쟁은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프랜차이즈법, 가맹사업을 비롯한 공정거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지닌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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