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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가맹사업

가맹사업에서는 계약을 맺기까지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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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간판을 걸고 장사를 시작하는 대신, 정해진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을 따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래입니다. 한 번 맺으면 관계가 길게 이어지고 두 당사자가 쥔 정보와 협상력의 차이가 큰 탓에, 계약 전에 무엇을 듣고 시작했는지가 나중까지 문제로 남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받은 뒤 바로 계약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 해 둔 것도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맹사업 알아보기

어디까지를 가맹사업으로 보는지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가맹본부가 경영과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한다는 요소, 가맹점사업자가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한다는 요소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간판을 걸고 물품을 공급받는 관계라도 대리점 거래인지 가맹사업인지를 두고 판단이 갈리며, 이 구분이 곧 가맹사업법의 적용 범위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붙은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통제와 지원이 오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오간 정보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과 가맹점 운영 실태, 가맹점사업자가 떠안게 될 비용 항목이 담깁니다. 가맹희망자로서는 인근에서 이미 영업 중인 가맹점의 사정을 함께 확인하며 예상 매출이 실제와 얼마나 맞는지 가늠하게 됩니다. 제공은 직접 전달과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뒤에 다툼이 생기면 언제 무엇을 건넸는지를 되짚어야 하므로 제공 시점이 남는 방식이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아예 주지 않았는지, 검토할 시간을 두지 않은 채 계약 체결과 가맹금 수령을 서둘렀는지, 예상 수익이나 가맹점 현황을 부풀려 알렸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영업이 이어지는 동안 부딪히는 것

계약을 맺은 뒤에는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이나 지원을 부당하게 끊거나 거절하지 않았는지, 판매 가격과 거래 상대방,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묶어두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거래상 지위를 앞세워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계약 내용에 견주어 과중한 위약금을 물리는 약정도 같은 선상에서 검토됩니다.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에 얹힌 차액가맹금을 어떻게 볼지, 광고와 판촉에 든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두고도 다툼이 잦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국면에서는 갱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해지에 이르기까지 밟아야 할 절차를 거쳤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런 다툼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해 풀기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조치 여부를 가리기도 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계약을 맺기까지의 경위와 분쟁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가맹금을 주고받은 내역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챙길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조정과 신고, 소송 가운데 어느 경로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정한 경로에 따라 서면을 준비하고 진행 경과를 그때마다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가맹사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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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가맹사업 업무사례

가맹사업을 비롯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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