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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통상임금소송

통상임금소송 상담에서는 회사가 어떤 임금 항목을 어떤 조건으로 지급해 왔는지를 급여 자료로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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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통상임금소송이란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소송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소송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처럼 법에서 정한 수당을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달라지면 이미 지급된 수당의 액수도 함께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소송은 회사가 산정해 온 통상임금의 범위가 맞는지를 다투고, 그 범위를 다시 잡았을 때 생기는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툼은 회사가 지급해 온 개별 임금 항목 가운데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에서 시작됩니다. 정기상여금이나 근속수당, 기술수당, 식대처럼 일정한 주기로 나가던 항목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판단은 임금의 이름이 아니라 그 항목이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지급되어 왔는지라는 실질을 놓고 이루어집니다.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울 것을 요구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항목이라면, 그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는지를 두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며 판단 기준이 다시 정리되었으므로, 지금의 기준에서 그 항목이 어떻게 읽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범위가 달라지면 이미 지급된 가산수당과 다시 계산한 금액 사이에 차액이 생기므로, 그 차액을 어느 기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회사가 지게 될 부담의 크기를 이유로 청구를 제한할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통상임금소송은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근로자가 소장을 내면 법원은 이를 접수한 뒤 회사(피고)에게 소장 사본을 송달하고, 회사의 답변서가 들어오면 양 당사자의 주장을 토대로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 기일에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쟁점 심리가 이루어지고, 필요하면 증인신문이나 전문가 의견 청취가 뒤따릅니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추가 증거나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각 증거가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임금 항목의 성격과 지급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급여명세서와 임금대장,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 근태 기록 등이 쓰입니다. 법원은 변론과 증거를 종합해 통상임금의 범위와 지급할 금액을 판단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통상임금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정해진 방향에 따라 서면 제출과 기일 대응을 이어갑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통상임금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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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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