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 성공사례] 노동변호사의 조력으로 임금 청구 성공

본 사건은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약 9개월간 일을 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채무자는 임금 미지급을 인정하며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것과 달리 채무자는 수개월이 지나도 의뢰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9조(벌칙)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동변호사는 채무자가 채권자인 의뢰인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노동변호사는 채무자가 약 3150만 원가량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노동변호사는 의뢰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노동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노동변호사가 의뢰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임금 청구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최근 경기가 악화되며 회사의 경영상황 또한 힘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임금체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