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강간미수죄 무죄] 부산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강간죄 무죄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그날 처음 보게 된 여성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호감을 느껴 입맞춤을 하게 되었으나, 가정이 있던 의뢰인은 죄책감을 느껴 여성을 뿌리치고 먼저 자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성은 함께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자 여성은 의뢰인을 유혹하며 다시 입맞춤을 해왔지만, 의뢰인은 가족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성을 남겨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여성은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까지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부장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리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는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을 포함하여 사건 기억 여부에 대해서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상대 여성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도 반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하면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몸싸움을 하면서 자신의 옷을 강하게 잡아당겼고, 그 날 입었던 옷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상대 여성이 제출한 옷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상대 여성의 진술이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상대 여성의 반응이 성범죄 피해자가 보이는 통상적 반응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같이 술자리를 했던 관련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상대 여성의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이 상대 여성을 위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하자, 상대 여성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되려 화를 내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상대 여성의 행동은 통상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 강간미수 혐의를 받아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상담, 증거수집 등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3년 이상 실형 위기에 있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