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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상담에서는 도급·하도급 계약서와 실제 시공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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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불법하도급이란

불법하도급 상담에서는 도급·하도급 계약서와 실제 시공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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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불법하도급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체결되거나 이행된 하도급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도급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직접 수주한 원도급자가 그 공사나 제조·용역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이 정해 둔 허용 범위와 절차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건설 현장에서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 대부분을 그대로 넘긴 일괄하도급, 해당 공사에 맞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맡긴 경우, 하도급받은 업체가 이를 또 다른 업체에 넘긴 재하도급,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나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주로 문제됩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단가 인하처럼 거래조건을 둘러싼 사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하도급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현장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 이후 이어지는 절차

단속이나 발주자 점검에서 하도급 관계가 드러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사안에 따라 수사와 형사절차가 함께 이어지기도 합니다. 행정 측면에서는 영업정지와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도급 참여 제한이 검토 대상이 되며, 발주자나 하수급인과 사이에 대금과 손해를 둘러싼 민사 다툼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실제 공방은 넘긴 부분이 공사의 주요 부분 대부분에 해당하는지, 발주자의 승낙과 통보가 있었는지, 계약의 실질이 하도급인지 아니면 자재 납품이나 인력 공급인지, 원수급인이 위반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는지를 두고 벌어집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불법하도급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사항과 이후 일정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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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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