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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기술이전

기술이전 사안에서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넘기기로 했고 그 범위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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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은 보유한 기술을 다른 주체가 쓸 수 있도록 넘기는 거래이고, 넘기는 방식에 따라 계약의 구조도 이후 다투어지는 지점도 달라집니다.

기술이전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기술이전은 기업·연구기관·개인이 보유한 기술을 제3자에게 넘겨 사업화·상용화로 연결하는 거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발명이나 노하우 같은 한 가지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배치설계·소프트웨어처럼 등록되거나 출원된 지식재산과 그 기술이 담긴 설비, 그리고 그에 관한 자료까지 함께 아우릅니다.

넘기는 방식도 하나가 아닙니다. 권리 자체를 넘기는 양도가 있고, 권리는 그대로 두고 쓸 권한만 주는 실시권 허락이 있으며, 기술지도나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을 거쳐 기술이 옮겨 가기도 합니다. 어느 방식을 택했는지에 따라 계약의 골격과 실무 대응이 달라지므로, 사안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대부분 계약서에 적힌 말이 어디까지를 뜻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넘어간 것이 권리 자체인지 쓸 권한에 그치는지, 실시권이라면 한 곳만 쓰도록 정한 전용실시권인지 여러 곳에 함께 허락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인지, 사용이 허용된 지역과 제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대표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대가를 정액으로 볼 것인지 매출에 연동해 산정할 것인지, 연동한다면 무엇을 기준 매출로 삼을 것인지도 자주 문제됩니다. 이전받은 기술을 손봐 개량기술이 나왔을 때 그 성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넘긴 기술에 하자가 있다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지 역시 계약서 문구를 놓고 다투어집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계약에 앞서 이전하려는 기술의 권리 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직무발명으로 회사에 승계된 기술인지, 공동연구의 결과물이어서 다른 참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이미 다른 곳에 실시권이 허락되어 있거나 담보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라면 이전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가 따로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도 않습니다. 특허권을 넘기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특허청 등록이 뒤따르는 사항이 있어, 등록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이의 권리 관계가 뒷날 분쟁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는 대가가 약정대로 지급되는지, 허락한 범위를 벗어난 실시가 있는지, 계약이 끝난 뒤 넘긴 자료와 권한을 어떻게 회수하고 정리할지가 이어서 관리할 부분으로 남습니다.

기술이전이 기술을 넘기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권리 범위와 대가 구조, 사후 활용까지 함께 설계하는 계약 중심의 절차로 다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기술이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관리협의와 계약, 이후 절차의 진행 상황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기술이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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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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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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