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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제약리베이트

제약리베이트 사안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에서 오간 경제적 이익이 어떤 명목으로 집행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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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제약리베이트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채택·처방을 둘러싸고 오간 이익이 어디까지 판매촉진의 대가로 평가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제약리베이트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제약리베이트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오간 것이 문제되는 사안을 가리킵니다. 오가는 것은 금전에 한정되지 않아 물품과 편익, 노무, 향응처럼 형태가 다양하고, 제공한 쪽과 받은 쪽이 함께 문제됩니다. 제공하는 쪽에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사, 의약품 도매상,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판촉영업자가 있고, 받는 쪽에는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와 그 종사자가 놓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툼은 이익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명목과 실질이 어긋나는지에서 생깁니다.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처럼 법령이 허용 범위를 따로 정해 둔 유형이 있어, 집행된 지출이 그 범위 안에 머물렀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강연료나 자문료, 시장조사 용역비라는 이름으로 지급된 돈이 실제로 수행된 업무에 대한 대가였는지, 아니면 처방과 채택을 염두에 둔 대가였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판매촉진 업무를 판촉영업자에게 위탁한 구조에서는 그 지출을 누가 기획하고 승인했는지, 위탁한 회사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수사기관의 수사나 보건당국·공정거래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 회계 자료와 결재 문서,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 담당자 사이에 오간 연락 내역이 함께 확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판촉영업자가 의료인·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보관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회사가 스스로 남긴 기록이 그대로 검토 자료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처분이나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요양급여 적용 정지 같은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어느 절차가 어느 시점에 놓이는지에 따라 대응 순서도 달라집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제약리베이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대응조사와 처분 등 이어지는 절차 단계에 맞추어 대응을 진행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제약리베이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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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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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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