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을 침해하는 사용자 측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뉘며 대표적으로는 불이익 대우, 황견계약(비열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등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을 침해하는 사용자 측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3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전원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나, 증거 수집과 입증 자료 준비가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임금 손실,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