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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상담에서는 주무관청과 맺은 실시협약의 내용과 사업이 놓인 단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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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민간투자법이란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과 민간 사업시행자가 역할을 나누어 맡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하나의 사업이 건설과 운영을 거치며 오랜 기간 이어지는 만큼, 협약의 해석과 사업 조건의 변경, 시설의 관리·운영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국면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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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민간투자법은 정식 명칭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도로와 철도, 항만, 상하수도, 학교처럼 그동안 공공이 맡아 온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의 자본과 운영 역량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시설을 직접 짓고 운영하기에는 재정에 한계가 있어,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을 맡는 방식을 제도로 열어 두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서는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대부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서 시작됩니다. 실시협약에는 사업 기간과 투자 구조, 사용료의 산정과 조정, 운영 조건, 시설 관리 책임처럼 사업의 골격이 되는 내용이 담기는데, 사업이 오래 이어지는 동안 수요와 비용이 처음의 예측과 달라지면 그 변동을 어느 쪽이 떠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었는지가 다투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주무관청이 감독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정을 거두는 처분을 두고 그 사유와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맞서기도 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사업은 주무관청이 대상 사업을 정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거나, 민간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맺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설 공사에 들어갑니다. 준공확인을 마친 뒤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권리가 설정되어 약정한 기간 동안 운영을 맡으며,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시점은 준공과 동시인지 운영 기간이 끝난 뒤인지 사업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앞 단계의 고시와 승인, 협약이 뒤 단계를 그대로 구속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때에는 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그 시점에 어떤 문서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민간투자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후속 진행정해진 방향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와 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민간투자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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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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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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