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 가맹사업법 위반 업체 상대 소송 제기해 5,700만 원 받음

가맹사업법 위반한 업체 때문에 손해가 크다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 업체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의류 판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피고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자이고, 의뢰인은 그 업체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가맹 관련 상담을 하러 가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며 가맹비 및 교육비를 즉시 입금할 것을 요구했고, 입금을 하자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에게 소개 받은 인테리어 업자는 제대로 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무작정 공사대금을 입금하라고 독촉하기만 했는데요,

의뢰인은 공사에 차질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에 업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자는 도저히 공사가 완료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공사가 끝났다고 했다는데요,

의뢰인이 따져 물으며 혹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여부를 묻자 업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가맹본부로서 의뢰인에게 물품을 공급해줘야 했는데요, 의뢰인이 물품 공급을 요구하자 몇 년 전 생산된 의류를 공급해줬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가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뢰인의 사연을 살펴봤는데요,

가맹사업법에서 가맹사업이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 상호 등 영업표지를 사용해 일정한 품질기준,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지원 및 교육, 통제를 하게 되며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업체에 소송 제기하려는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가맹비 1,600만 원을, 인테리어 업자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4,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의뢰인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합리한 가맹계약 체결 및 엉망인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극심한 금전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가맹계약에 따른 분쟁의 경우 개인이 해결하기란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 추천을 받고 조력을 구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