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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가맹사업법위반

가맹본부의 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고 지금 어느 절차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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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가맹사업법위반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 어떤 의무가 문제로 지적됐는지, 그리고 그 다툼이 어느 경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짚어 봅니다.

가맹사업법위반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도록 허락하고 경영·영업활동을 지원·교육·통제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지급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거래관계를 가리킵니다. 가맹사업법위반은 이 관계에서 가맹본부가 정보제공이나 불공정거래 금지처럼 가맹사업법이 지우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 쪽에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되는 사안을 말합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모습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미등록·미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요구와 영업시간 구속·영업지역 침해, 보복조치, 예치가맹금 관련 의무 위반, 시정조치 불이행처럼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대개 계약 전에 오간 설명과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에서 시작됩니다. 가맹희망자에게 건네진 예상 매출이나 수익 자료가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정보공개서가 등록을 마친 것이었고 계약과 가맹금 수령에 앞서 검토할 여유를 두고 전달되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물품 공급처를 묶어 두거나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한 것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 계약서에 적힌 영업지역이 실제로 지켜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가맹본부 쪽은 상표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가맹점사업자 쪽은 그 범위를 넘어 부담이 넘어왔다는 점을 각자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문제가 불거지면 가맹점사업자 쪽에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에 신고하는 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길을 놓고 어느 쪽을 먼저 밟을지 검토하게 됩니다. 조사나 조정이 시작되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예상 수익 자료의 산출 근거, 물품 공급 내역과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 내역 같은 자료를 내고 그 경위를 소명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시정권고나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같은 처분이 뒤따를 수 있고, 이와 별개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행정 절차와 민사 절차가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있어, 지금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순서를 잡게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가맹사업법위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대응선택한 경로에 맞춰 제출할 자료와 일정을 정리합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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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위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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