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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가맹사업법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오간 요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놓고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거래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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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가맹사업법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다툼은 계약서 한 장에서 끝나지 않고, 점포를 열기 전에 들은 설명부터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까지 쌓인 거래 과정 전체에서 비롯됩니다. 어느 국면에서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먼저 가려야 대응 경로가 정해집니다.

가맹사업법 알아보기

어떤 거래인지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와 간판을 내걸고, 본부가 정한 상품 기준과 영업 방식에 맞춰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입니다. 가맹사업법의 정식 명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브랜드와 공급망을 쥔 본부와 점포 하나를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협상력의 차이가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나는 거래가 아니라 물품 공급과 정산, 광고와 점포 관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다툼도 한 시점이 아니라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여러 국면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어디에서 다툼이 갈라지는지

모집 단계에서는 본부가 건넨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 자료가 실제 영업 여건과 달랐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영업이 시작된 뒤에는 본부가 지정한 물품만 사도록 한 것이 거래 조건을 강제한 것인지, 공급가에 얹힌 부분을 가맹금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점포 단장이나 리뉴얼을 요구하면서 그 비용을 누가 어느 만큼 지는지, 영업시간과 영업지역을 본부가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도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관계가 끝나갈 무렵에는 갱신을 거절하거나 중도에 해지한 데 내세울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본부에 문제를 제기한 뒤 공급과 지원이 끊겼다면 그것을 보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갈립니다.

다툼이 다뤄지는 경로

어느 길을 택하든 출발점은 자료입니다. 가맹계약서와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본부가 보낸 공문, 발주와 정산 내역, 점포 매출 기록을 시기순으로 모아두면 무엇이 언제 어긋났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당사자끼리 풀기 어려운 사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로 매듭짓는 절차여서 재판보다 부담이 가볍고 진행도 빠른 편입니다. 본부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길이 있고, 신분이 드러나면 거래가 흔들릴 것을 걱정하는 경우를 위해 익명 제보라는 통로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위원회가 살펴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입은 손해를 직접 메우려는 경우에는 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본부와 점포 사이에 무엇이 오갔는지, 계약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발주·정산 기록 가운데 이미 가진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나눕니다.
대응 방향조정과 신고, 소송 가운데 사안에 맞는 경로를 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이후 진행정해진 경로에 맞춰 서면을 준비하고 이어질 일정을 함께 조율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가맹사업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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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가맹사업법 업무사례

가맹 거래를 비롯해 기업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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