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방어 사례 | 마약 투약 징역형 의뢰인, 항소심서 경미한 벌금형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출국했다가, 친구가 건넨 대마초를 별다른 생각 없이 가방에 넣어 둔 채 귀국했습니다.

이후 이를 호기심에 흡입하게 되었고 결국 주변 지인의 신고로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는데요.

원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형을 낮추기 위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면밀히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 단계부터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해 왔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할 반성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과거 자살 시도를 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의 수감 생활이 지금까지 치료와 관리를 통해 회복되어 온 의뢰인의 정신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근무하며 홀로 고령인 모친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친은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가족관계가 확실하고 정상적인 사회·경제생활을 영위하려는 태도를 갖추고 있음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대마를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사건 경위와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감경 요소를 전략적으로 제시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범행 수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마약 투약 사건에서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병원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탄원서 등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반성문 작성과 법정 대응을 지원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