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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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 줄 모르고 접한 경우

클럽에서 건네받은 술잔에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거나, 수제담배라며 권유받았다거나, 인터넷과 SNS로 구매한 물건이 마약류였다는 식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만 보지 않고 물건을 건네받은 경위, 대가를 지급했는지, 그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같은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도, 그 자체로 배척되지도 않습니다.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접하게 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종류와 취급 방식에 따라 갈리는 부분

마약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므로, 문제된 물질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사건 정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새로 유통되는 물질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관리되기도 합니다. 이름이 낯선 물질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그 물질이 어느 시점부터 규율 대상이 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투약인지, 소지나 소유인지, 매매와 매매알선인지, 수출입이나 제조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수사와 재판은 어느 유형으로 볼 것인지를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을 따집니다.

실제로는 여러 유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 둔 물건을 지인에게 나눠 준 경우처럼, 본인은 하나의 일로 기억하지만 절차에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검토되기도 합니다.

국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현지의 규제가 국내와 다른 곳에서 물질을 접했다는 사건에서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와 함께 국내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정리 대상이 됩니다.

모발이나 소변, 체모를 이용한 성분 검사 결과가 자료로 제출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검사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지는 않고, 검체를 채취하고 감정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검출된 결과가 언제의 행위와 연결되는지도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투약한 시기와 횟수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만 있고 물적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진술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앞뒤가 일관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절차에서 정리하게 되는 것

마약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경위로 물질을 접하게 되었는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형이 정해지는 자리에서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관여한 정도와 기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정이 있는지, 수사에 어떻게 임했는지, 중독 상태와 치료 경과가 어떠한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형과는 별도로 몰수와 추징,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치료보호 같은 절차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절차가 걱정된다면 마약의 종류와 취급 경위,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