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마약처벌 관련 법률 정보

마약인줄 모르고 접한 경우

간혹 클럽에서 술자리를 가지며 자신의 술잔에 마약을 넣었거나 수제담배라며 권유한 경우, SNS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마약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마약을 흡입했거나, 누군가가 강제로 권해서 흡입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약인줄 모르고 흡입한 경우에도 마약 처벌 을 받게 됩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행하였다고 진술해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류에 따라 마약 처벌 달라

모발이나 소변, 체모를 이용한 성분 검사를 진행하므로 투약 사실을 감추더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마약 처벌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펜타닐, 모르핀, 아편, 코카인 등을 취급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중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등을 단순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바르비탈, 리적직산 아미드 등을 단순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졸피뎀, 프로포폴 등을 단순투약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LSD 등 단순투약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형

대마 흡연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마약 처벌, 검찰출신·필요

마약인 줄 모르고 취급, 흡입한 경우에는 마약이 포함된 것인지 몰랐었다고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혼자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 변호사 선임한다면 마약 처벌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무거운 형량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다면, 변호사 찾아 마약의 종류, 취급 경로 등에 대해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