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경영 계약 관련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 - MSO란?
- 2. 의료경영 계약, 부당한 해지 통보와 손해배상 청구 방어
- - 보수 체납 주장에 대한 반박
- - 무단 도메인 사용 주장에 대한 반박
- - 회계자료 미제공 주장에 대한 반박
- 3. 의료경영 계약 분쟁 대응 결과, 원만한 계약 종료 성공
1. 의료경영 계약 관련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료경영 계약 관련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뢰인은 비의료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의료경영 전문 업체(이하 MSO)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회계 보조, 마케팅 대행, 일부 청구 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에 따라 병원 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보수 지급 시기, 홈페이지 도메인 운영권, 회계자료 열람 범위 등을 두고 의견 차이가 커졌고 결국 양측은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에 정통한 변호사, 의료기관 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경력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MSO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운영할 때 진료 외의 다양한 경영 업무를 대신 수행해 주는 회사를 말합니다.
의사와 의료진은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MSO는 병원의 인사·노무·회계·마케팅·시설 관리 등 비의료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효율적인 병원 운영과 세무·절세 목적으로 MSO를 도입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MSO는 의료행위를 제외한 병원의 거의 모든 경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노무 관리
직원 채용, 근로계약 관리, 근태 관리 등
-세무·회계 업무
병원 회계 처리, 세금 신고, 재무 분석
-마케팅 및 홍보
광고 기획, 홍보물 제작, 온라인 마케팅 운영
-시설 관리
병원 건물, 장비, 임대 계약 관리
-의료기기·소모품 관리
장비 구매·임대, 소모품 구매 대행
2. 의료경영 계약, 부당한 해지 통보와 손해배상 청구 방어
의료경영 계약과 관련해 의뢰인은 MSO 업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MSO 업체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계약상 업무 보수를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
▶동의 없이 독자적인 도메인을 사용했다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시스템 접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보수 체납 주장에 대한 반박
의뢰인은 해당 보수와 관련해 먼저 청구를 요청했음에도 업체 측이 청구서 발송을 지연했고, 청구서를 수령하자 즉시 지급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체납이 아니라 MSO 업체 측의 청구서 발송 지연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한 문자 메시지,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무단 도메인 사용 주장에 대한 반박
MSO 업체는 의뢰인 병원이 무단으로 도메인을 사용했다고 말하며 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당 도메인 사용은 MSO 업체가 기술 인력 부족과 제작 지연을 이유로 병원 측에 독자적인 운영을 권유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MSO 업체 측의 요청에 따라 자체 비용을 들여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해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MSO 업체가 나눈 문자 메시지, 메일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회계자료 미제공 주장에 대한 반박
계약서상 회계자료 열람은 ‘세무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제한적 열람이나 ID·비밀번호 제공 요구는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이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점을 강조하면서 또한 의뢰인이 해당 업체가 연결한 세무법인의 서비스 품질 문제로 이미 위탁을 종료한 상태였으므로 회계자료 제공 목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의료경영 계약 분쟁 대응 결과, 원만한 계약 종료 성공
의료경영 계약 분쟁 대응 결과, 업체는 더 이상의 해지 주장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불리한 조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독자적인 회계·홍보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경영 계약은 병원의 법적 안정성과 경영 주도권에 직결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계약서 검토, 조항 수정, 의료법 위반 소지 차단, 내용증명 대응, 부당한 요구 거부 사유 구성 등 전 과정에 걸쳐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법과 계약서 검토에 정통한 변호사, 약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 의료기관 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륜에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