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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약국컨설팅

약국컨설팅 상담에서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 현재 절차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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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약국컨설팅이란

약국컨설팅은 약국 자리를 고르고 개설 자금과 인수 조건을 설계하는 일을 말합니다. 입지와 매출만 보고 진행하다가 개설 자격이나 병원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약국컨설팅 알아보기

면허를 빌려 여는 구조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만 열 수 있고 한 약사가 여러 곳을 열 수도 없습니다. 자금을 댄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명의만 세우고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는 면허대여로 판단될 수 있고, 이름을 빌려준 약사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약사가 정해진 급여만 받는지, 통장과 인감을 누가 관리하는지, 재고와 직원 채용을 약사가 스스로 결정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런 구조가 드러나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약제비를 돌려받는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병원과 가까울수록 살필 것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병원 공간을 나누어 만든 자리, 병원과 전용 통로로 이어진 자리에는 약국을 열 수 없어 같은 건물이라도 층과 출입 동선, 공간이 나뉜 경위를 따져 봅니다. 처방전을 몰아주는 대가로 병원 임대료를 대신 내 주거나 인테리어 비용과 지원금을 건네기로 하는 약속은 담합으로 문제되고,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서 이런 조건을 주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원 예정 병원과 함께 입점하는 조건이라면 계약서에 병원과의 금전 관계가 섞여 있지 않은지 살핍니다.

약국을 넘겨받을 때

기존 약국을 인수하면 권리금과 재고, 직원 승계를 함께 정하지만 개설 등록은 새 약사 이름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앞선 약사에게 진행 중인 행정처분이나 건강보험 청구 문제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마약류 재고는 인계 절차와 보고가 따로 있어 빠뜨리지 않습니다. 권리금이 처방전을 내는 특정 병원과의 관계를 전제로 매겨졌다면 그 병원이 옮기거나 문을 닫을 때의 처리를 약국컨설팅 단계에서 계약에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의료 법률정보

초기 상담약국컨설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의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의료 전문변호사

약국컨설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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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의료 업무사례

의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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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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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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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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