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 승소사례 | 목포변호사, 의료사망사고 손해배상소송 승소로 마무리

목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녀의 사망 원인이 의료사고 및 잘못된 경과 관찰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선천적인 심장 기형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자녀는 빈혈, 저혈압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이었기에 수술 위험성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의료진은 자세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바로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됨에도 경과 관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자녀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목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 7854 판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사망하기 전, 해당 의료진이 수술 부위에 감염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수술 직후부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 의료진은 바로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자녀의 통증은 더 악화되었고, 상황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재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재검사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피부 조직에 염증이 극심해져 있었으며 수술 부위까지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대륜의 목포변호사는 담당 의료진의 부실 관리로 염증이 악화되어 의뢰인의 자녀가 사망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받는 수술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빈혈, 저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관련 처방약도 장기간 복용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의뢰인의 자녀가 받게 될 수술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며 기본 검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장 기형 수술 또한 예상보다 짧은 시간 안에 끝나며 부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륜의 목포변호사는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하며 의뢰인 자녀의 사망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목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자녀의 사망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목포변호사는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승소를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연구하며 사건의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목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의료진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상황처럼 의료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