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법무법인 찾아오신 의뢰인
- 2. 순천법무법인, 형사 고소 위한 조력
- - 순천법무법인, 유사수신행위규제법률 위반 주장
- - 순천법무법인, 추가 피해 우려 주장
- 3. 순천법무법인 조력 결과, 가해자 징역 10년 처벌 성공
1. 순천법무법인 찾아오신 의뢰인
순천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폰지사기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폰지사기는 실제로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에게 해당 투자를 권유한 이는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금융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가해자의 투자 권유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월 수익 10%를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실제로 다음 달 해당 수익금을 배당으로 돌려줬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수익금으로 가해자를 완전히 신뢰했고, 점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의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무려 10명에 달하며, 그 피해 금액은 20억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기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고소를 결심하셨고, 순천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순천법무법인, 형사 고소 위한 조력
순천법무법인이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순천법무법인, 유사수신행위규제법률 위반 주장
누구든지 법령에 의해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삼으면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고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약속하며 수년 동안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았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은 가해자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는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법무법인, 추가 피해 우려 주장
순천법무법인은 이 사건 범죄가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은 가해자의 사기 행위가 매우 악질적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3. 순천법무법인 조력 결과, 가해자 징역 10년 처벌 성공
순천법무법인 조력 결과, 가해자는 징역 10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길 원했습니다. 순천법무법인 변호사님께 고소 대리를 맡기길 잘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폰지사기의 경우, 확실한 수익 모델 없이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이 수입을 얻는 구조로 돌려막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액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폰지사기로 피해를 당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피해를 위한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그룹, 일반소송∙중재그룹의 연계를 통해 한 번의 수임으로 형사 소송부터 민사소송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