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기변호사

구리시와 가평군은 남양주시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이어서 1심 재판은 남양주에서 열리고, 기소도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정합니다. 경찰 조사는 구리경찰서와 가평경찰서가 각각 맡습니다. 형사 관할은 범죄가 일어난 곳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로 정해지므로 다른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그 지역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단독 판사가 선고한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고,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남양주는 수원고등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관할입니다. 항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가담을 분명히 끊었다면 그 뒤 다른 사람이 한 범행까지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거나 내가 한 일이 그 뒤 범행에도 계속 쓰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두기 전까지 전달한 피해금은 책임 범위에 들어가고, 그만둔 이유와 시점은 범행을 알았는지 판단하는 자료도 됩니다. 일을 그만두거나 신고한 날의 대화 기록을 남겨 두세요.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대화를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시받은 대화에는 내가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줄 내용도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기와 대화를 그대로 보존한 채 조사에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