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수금을 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무통장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면하기 위해 의뢰인은 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명불상자: 성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

▶ 남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실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떻게든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받아 모두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경험 부족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담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보이스피싱 소송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