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구리시, 가평군에서 난 교통사고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남양주남부·남양주북부·구리·가평경찰서 가운데 사고 장소를 맡은 곳이 조사합니다.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정하고, 1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에 있습니다.
남양주 분사무소의 교통 사례는 사고 뒤 조치가 문제 된 사건이 많습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문제 된 사건, 사고후미조치만 문제 된 사건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과 그 밖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사건은 사람 피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바뀌고, 한 사고에 두 혐의가 함께 붙기도 합니다. 남양주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 전에 어떤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고, 아래 유형별 안내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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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가 한 사고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혐의는 따지는 요소가 달라, 하나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하나는 따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상처가 구호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면 도주치상은 부정될 수 있지만, 사고로 도로에 위험이 남아 있었다면 사고후미조치는 여전히 문제 됩니다. 반대로 도로에 위험이 없었어도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났다면 도주치상이 사건의 중심이 되므로, 피해자의 상태와 현장 상태를 나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처벌 자세히 보기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사고후미조치는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 없이 떠났을 때 문제 됩니다. 큰 차의 뒷부분이 스치듯 닿은 경우처럼 운전석에서 충격을 느끼기 어려운 사고라면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차가 흔들리거나 큰 소리가 났다면 알았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고 장면 영상과 함께 내 차의 파손 정도, 차 안에서 들린 소리, 사고 뒤 운전 모습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고를 알게 된 뒤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알렸다면 그 기록이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므로 통화 내역을 지우지 마세요.
물피도주 자세히 보기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2건
다친 사람만 있는 사고는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라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보험만 든 차라면 보험 특례가 없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졌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을 적어 공탁할 수 있지만, 공탁만으로 처벌불원의 효과가 생기지는 않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세히 보기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남양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구리시 사고는 구리경찰서가 조사하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1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본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 관할은 피고인의 주소지도 기준이 되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가평군은 경기도라 춘천지방법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입니다. 조사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가평경찰서가 하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정합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되므로,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지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인 남양주지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단독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선고 전에 항소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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