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률사무소 조력 | 손해배상소송 의뢰인 도와 전액 인용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방문한 유흥업소에서 유흥업 종사자인 피고를 만났습니다.

피고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려 하는데, 성형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받았는데요.

그 뒤로도 인터넷 방송에 관한 핑계를 대며 돈을 여러 차례 빌려 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돈을 빌려 간 뒤, 이를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에게 속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피고에 대해 사기죄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군산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의 군산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형사소송과 별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형사소송 결과가 무죄더라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 일체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향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향의 형과 같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군산법률사무소는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손해배상소송 절차

1. 소장 작성 후, 관할 법원에 제출

2. 서면 증거 및 관련 자료 제출 / 증인 진술 확보

3. 변론 및 판결

※ 손해배상소송 요건

1. 실제적인 손해 발생 여부

2. 손해와 가해자 행위의 인과 관계

3. 피고의 과실 여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 입증을 위해 피고와 나눈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금액을 산출하여, 피해 범위를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은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는 이에 의뢰인이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소송에 조력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전 지역에 포진한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대면 회의, 실시간 회의를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군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