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로펌 조력 사례 | 명예훼손 보호소년 조력해 재판 전 종결

군산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 친구 사이였는데요.

서로 다툼이 잦았고, 사이가 점점 나빠져서 쌍방 학교폭력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거짓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의 보호자는 군산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군산로펌은 🔗학교폭력형사고소와 명예훼손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사건은 경찰의 수사 이후 가정법원 관할 소년부에서 다뤄질 수 있으며, 중대한 사안이라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년보호재판 절차

1. 접수
소년보호재판은 송치나 통고에 의해 시작됩니다.

2. 조사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된 후에는 조사 단계와 심리 단계로 나뉩니다.

3. 임시 조치 및 심리 개시 여부 결정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에 따라 심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심리 개시를 하며, 심리 개시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합니다.

4. 심리 기일
심리 개시 결정을 한다면 심리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하고 심리를 하게 됩니다.

5. 처분 결정
심리 후, 판사는 불처분 결정, 검사 송치, 소년보호처분 결정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해 거짓 소문을 낸 적이 없습니다.

군산로펌은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이 거짓 소문을 냈다고 거짓 신고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로펌은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사실을 규명해야 함에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는데요.

충분한 증거조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학교폭력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군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군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명예훼손 혐의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처분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전 지역에 포진한 변호사와 대면 회의, 실시간 화상 회의를 진행하여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군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