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 | 아내와 외도 저지른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해 2천만원 받아

CONTENTS

1. 춘천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2. 춘천변호사 사건 상간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춘천변호사 사건 상간남의 불법행위
- - 춘천변호사 사건 상간남의 손해배상책임
3. 춘천변호사 사건 상간남의 주장
- - 춘천변호사의 상간남 주장 반박
4. 춘천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판결

1. 춘천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춘천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대는 아내의 직장 동료인 한 남성이라고 했는데요, 정신적 피해를 받아 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며 춘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 사건 상간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의 아내는 어느날부터 늦은 시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외박을 하고, 진한 화장을 하며 술에 자주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꼈지만 싸움으로 번질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했는데 아내의 타임라인이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타임라인에는 의뢰인의 집이 아닌 다른 아파트와 모텔 여러 곳의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지켜보기로 했고, 어느 날 오전 아내가 출근하지 않고 모텔에 간 것을 확인하고 근처에서 기다리다 아내와 상간남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집에 돌아와 아내를 기다렸고, 아내가 오자마자 추궁했더니 아내는 처음에는 부정하다 결국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1므2997 판결에 따르면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의 행위로 인해 아내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이루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처럼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상간남은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금전적으로라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 사건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와 직장에서 만나게 돼 마음이 커져 연인관계로 발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춘천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잘못됐음을 깨닫고 2개월 남짓 만났기에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관계를 종료한 후로부터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 사건 상간남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수위를 거짓으로 주장합니다.

의뢰인 아내의 타임라인만 확인해도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은 틈이 날 때마다 상간남의 아파트와 주변 모텔을 가며 상간남의 주장과 달리 불륜 관계를 현재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은 상간남 때문에 고통 속에서 매일을 보내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며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간남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의뢰인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춘천변호사의 변호를 들은 법원은 상간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춘천변호사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춘천변호사 의뢰인과 같이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려면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하고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증거 또한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자소송에 유리한 법적 증거 수집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들이 다수 모여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상간남으로 인해 위자료 소송이 필요하다면 지금 즉시 춘천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