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변호사 조력사례 | 안양형사변호사의 합의대행 결과, 거액의 합의금 청구 성공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이 사건 가해자와 교제하던 연인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만난 지 한 달 뒤부터 피고인은 의뢰인을 모욕하고 때리는 등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지인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안양형사변호사에게 합의대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안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안양사무소의 형사변호사는 폭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연인관계인 피고인에게 폭행 및 불법촬영을 당하여 합의대행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합의대행 결과 의뢰인은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 전문 지식이 풍부한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안양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