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통사고변호사 조력 | 포항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교통사고 치상 의뢰인 공소권 없음 결정

포항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시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기에 의뢰인은 과실의 비율이 상대 차량이 더 클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선을 물고 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과실도 인정이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를 방어하고자 의뢰인은 포항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교통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법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분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은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목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으로 포항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턴과 좌회전 모두 가능한 지역에서 유턴을 한 것이며 전방 차량의 신호가 황색이 된 다음 유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피해자는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이 포항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을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조사단계부터 해결까지 직접 동행 및 대응하며 밀착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