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변호사 | 명예훼손 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받아내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방학을 맞아 용돈을 벌기 위해 학교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 바로 첫 날부터 업주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무시와 폭언을 듣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에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익 목적으로 지역 카페에 해당 업장에 대한 아르바이트 후기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글을 본 고소인은 업장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과장되게 글을 써 업장과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업주와 업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업장에 들렀던 손님도 해당 글을 보고 업장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됐다고 수군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강남형사변호사는 당시 고소인이 주장했던 업장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 자체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업장의 cctv를 수집해 당시 고소인의 업장에 있던 아르바이생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고소인의 업장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은 사건 당시 업장에 대해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가 볼 수 있는 카페에 글을 게시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어 자칫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장소에서 발언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2) 불특정한 한 사람에게 발언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더 넓은 범위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강남형사변호사는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려는 조력을 펼쳤습니다.

고의성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기 위해 특정 사실을 고의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의뢰인이 카페에 남긴 글은 단순 후기글로,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자신이 겪었던 아르바이트 경험을 나누기 위한 의도로, 해당 업장의 명예를 훼손할 비방의 목적이 전혀 없었고, 아르바이트 지원에 참고하라는 공익의 목적으로 작성했던 것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